전력 대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 경쟁에서 오는 또 다른 문제점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 국민의 대명절인 추석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며칠이 지난 후

9월 15일 전국에서 예고 없는 불시 정전이 발생해 전국이 난리가 났었다.

 

그 후로 대통령께서도 한전을 방문에 관련자들 앞에서 대노를 하시며 원인과 관련자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1주일이 지난 어제부터 한전 지사와 몇개 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회의 국감에서는  지경부 산하 관련자들을 불러 놓고  전력대란에 대해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고 해도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원인을 밝혀 내지는 못한 것 같으며 언론에서는 적자를 내는 한전이 직원들 봉급은 10% 넘게

인상을  했다는 보도만 대서 특필하곤 했다.

 

나 역시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전력그룹에 근무하면서 초유의 사건이 터졌는데

관계부서 장관의 발표 내용에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나 오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어 간단히 이글을 쓰는 것이다.

 

 - 우리 나라  전기는  한전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회사인 발전자회사가 생산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 총량은  금년도 대략 7500만 Kw 정도 되는데 이를 생산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6개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다 .

1) 한수원(원자력/수력), 2) 동서발전, 3) 중부발전, 4) 서부발전, 5) 남부 발전, 6) 남동발전  

 

상기 회사에서 그날 그날 생산한 전기를  7) 한국전력거래소(한전자회사) 에 집결하여 그날 그날 생산량을 내부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기를 전국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한전은 경쟁 입찰된 전기를 송전하고

배전하고  7개 자회사를 평가 관리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다.

 

 이는  DJ 정부 시절에 한전이 공룡조직이니 비효율적이니 하여 이를 분산해서 경쟁을 시켜 일부는 민영화 시키겠다는 단순한 경쟁논리에 바탕을 둔 에너지 정책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 이번 문제는 경쟁체제가 빚은 또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 

 

이런 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다보니 전기 생산 단가가 제일 싼 원자력 발전소 전기는  전력거래소 입찰시 그날 생산량 그대로 받아 현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5개 발전 회사의 전기는 석탄,가스, 풍력, 태양광 등등 의 발전단가에 따라  공급하게 되는데 싼것 부터 공급하고 비싼 전기는 나중에 공급하게 되는 것은 경쟁원리에서는 당연한 이치이다.

 

이렇다 보니  각사의 사장들은 3년 임기제로 매년 한전의 경영평가를 받아 월급이 책정되니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게 되고, 경영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발전사간 전기 생산에서의 경쟁이 붙게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의 기온변화 데이터를 갖고 발전소 계획정비를 하게 되는데 전력 소비량및 생산량 대비하에 발전소를 휴지 하고( 그당시 23개 발전소 휴지중) 계획정비를 하게 된다.

 

여기서 각사 나름대로 총 전기생산용량 중에 계획예방 정비를 위해 휴지시킨 발전소의 용량도 생산 용량으로 보고하게 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시설유지 용량비로 계산을 해주는 내부 방식이라 여기서 허수 전력생산량이 보고 된 것 같다. 

 

그런데다 평년의 기온 같으면 전혀 이런문제가 일어 나자 않을텐데 그날 9월15일, 16일은 한낮 온도가 29도, 30도를 넘는 여름 날씨같아  갑자기 전력 사용량은 올라가고 발전 용량은 정해 졌고 하니 정전을 부랴 부랴한것이 이번 정전대란의 내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것은 공기업은 경쟁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과   공익과 기업이윤을 추구하면서 경영의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른 수건을 짠다고 계속 물이 나오나??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전기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깊이 인식하여 절약하고, 절전용 가전제품 생산과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고,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발전소 건립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공익에 우선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

 

                                                                  2011.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