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원자력

 

대한민국과 원자력

향후 원전 전력수급 불가피주민들 지닌 불신 해결해야진정성 있는 실천 뒤따를 것

기사입력 | 2012-05-15 경북일보

▲ 이병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환경감시센터 소장

현재 고리원전 지역 주민들은 고리1호기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환경·사회단체들은 더 나아가 탈핵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최근 고리1호기 원전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와 이와 관련된 사실 은폐 때문이다. 약 1년 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참혹함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향후 상당 기간 원전에 의한 전력수급이 불가피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면서 초래하는 리스크와 갈등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스스로 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소비하는 반면에 원전으로 인한 리스크와 갈등은 원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그동안 원전 지역주민들이 원전의 리스크를 묵묵히 감수하면서까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원전지역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불신과 갈등을 녹이고, 그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의 밀어붙이기식 원전산업 추진에 대해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그 당시부터 형성된 성과주의와 관료적 조직문화에 대한 진심어린 자성을 해야 한다.

한편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정전사고에 따른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1호기의 가동을 일정 기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을 지역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일부 환경·사회단체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때때로 왜곡된 이해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런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원전은 에너지안보, 기후 변화, 국내외의 현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포괄적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력의 일정 부분은 당분간 원전에 의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뿐 아니라 원전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을 대도시에서 소비하는 데 반해 이로 인한 리스크와 갈등은 원전 지역에 모두 집중되는 현실, 지역 보상만을 위해 원전을 유치하게끔 하여 원전 지역 주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구조,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외면한 채 전문가들의 안전성 평가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홍보 내지 강요하는 행태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주민수용성 확보는 결코 쉽지 않다.

이제는 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뼈저린 자성과 함께 진정성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