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 27가지

            

  국민소득 3만 달러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 27가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759달러’(한국은행). 한국경제가 2만 달러 벽을 넘어섰다. 1만 달러대로 떨어진 지 4년 만의 재입성이다. 환율 덕도 있었지만 희소식이 분명하다. 하지만 팡파르를 울리기엔 충분하지 않다. 아직 세계 40위권이다.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혜안을 담은 전략이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가 창간 27주년을 맞아 전문가 27명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비법’을 물었다.

서부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 면적은 2586㎢로 남한의 5분의 1이다.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25% 수준이다. 자원이 많지도 않다. 1960년대 철 생산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철광석 매장량이 급감한 탓이다. 글로벌 500대 기업도 없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나을 게 없는 이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하 국민소득)은 7만6710달러로 세계 4위다. 룩셈부르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모나코(20만3900달러)·리히텐슈타인(11만3210달러)·노르웨이(8만4640달러)밖에 없다. 룩셈부르크의 부(富)는 서유럽 특유의 지리적 장점 덕분이다. 우수한 노동력도 한몫했다. 룩셈부르크 국민의 상당수는 2개 국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유럽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다. 룩셈부르크의 풍요를 이끈 진짜 원동력은 정부 전략이다.

1960년대 말 철광석 매장량이 크게 줄자 룩셈부르크 정부는 변신을 꾀했다. 유럽의 금융 허브가 목표였다. 1968년 유럽 최초로 달러 표시 유럽채권을 발행했다. 원천징수 면제 등을 내세워 유로채권 발행시장을 장악했다. 개인이 6개월 이상 보유한 채권거래에서 발생한 이득도 면세했다. EU(유럽연합)의 평균은 19%다.

룩셈부르크는 ‘채권펀드’의 천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나라의 투자펀드는 2000개가 넘는다. 유럽채권의 70%를 발행한다. 펀드시장의 순자산액은 1조5259억 유로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펀드에 기반한 룩셈부르크의 금융산업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 금융산업은 전체 노동인구의 12%를 고용한다. 국가세금의 40%, 외화수입의 65%도 금융에서 걷힌다. 룩셈부르크가 ‘유럽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이유다. 룩셈부르크의 펀드천국 전략은 국민에게 ‘천국의 행복’을 줬다. 국가특화 전략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다.

오스트리아의 국민소득은 4만6450달러, 세계 17위다. 미국(4만6360달러)보다 한 단계 위다. 오스트리아의 경제성장 비결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신생기업의 진입규제를 낮추기 위해 재산세를 폐지하는 극단적 전략까지 썼다. 이 나라의 중소기업 법률시스템은 중기 육성책의 백미다. 오스트리아 법무부는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국가 법률체계’를 상세히 만들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로를 정부가 직접 만든 셈이다.

오스트리아 중기 육성책의 효과는 눈부시다. 제조·서비스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9.5%에 이른다. 전체 노동인력의 65%를 고용한다. 질적 성장도 좋다.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무려 83%다. EU 평균 70%보다 13%포인트 높다. 한국은 약 75%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이처럼 특별한 게 필요하다.

 

룩셈부르크, 전략 잘 세워 풍요 일궈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2만75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긴 후 4년 만의 복귀다. 이제 3만 달러를 향해 질주하는 일만 남았다. MB정부의 원래 목표는 ‘2013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었다. 쉬운 목표가 아니다. 주요 선진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한 기간은 평균 8.7년이었다. 독특한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유인한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13년, 10년 걸렸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13년, 이탈리아는 14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도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연 4% 성장을 계속한다면 2016년 3만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로선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3만 달러 국가가 되는 방법은 있다. 환율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소득은 명목 GNI(국민총소득)를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원-달러 평균 환율 1160원을 적용한 것이다. GNI·인구 수 등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770원이었다면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을 것이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든 3만 달러든 숫자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열쇠는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지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의미 있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가 창간 27주년을 맞아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전문가 27명의 제언을 들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사회·교육·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한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3만 달러 시대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전문가 27명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

3만 달러 숫자보다 경제 기초체력이 중요
전문가들은 절반밖에 열리지 않은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에만 기댈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가 해외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조언했다. 외풍이 불 때마다 휘청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이참에 해소하자는 것이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80만 명 더 늘려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근 KB경제연구소장은 “국내 기업이 그린필드(미개척지) 국가에서 M&A(인수합병), 합작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역설했고, 임양택 아시아경제협력재단 이사장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가특화산업을 육성해 코리아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 하면 오스트리아, 펀드 하면 룩셈부르크가 떠오르듯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IT강국이라는 하드파워 이미지에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심으면 코리아 브랜드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이 기술강국 이미지에 아이디어를 덧붙여 ‘아이디어 왕국’으로 변신한 예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를 한국의 상징으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여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의료산업 개방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수출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정부의 통제정책을 해소해야 한다고 윤 이사장은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3만 달러 진입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기우가 아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분명한 하락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2~20년 잠재성장률을 2.4%로 예측했다. 2010~11년 평균 전망치 4%보다 1.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까지 힘차게 도약하려면 추종자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 전략을 펴야 한다”며 “그래야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역량을 키우면 2020년까지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IT융합시장을 잡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려대 전승준(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먹을거리를 담보하는 기초·원천기술 투자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홍순영 경기개발원장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과감하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기업의 R&D(연구개발) 욕구를 고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아무리 전략이 빼어나도 사회 풍토가 성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한국사회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많다. 고질병 중 하나는 엔지니어 경시다.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과학기술인을 홀대하는 문화를 없애고, 이공계를 육성하지 않으면 3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 엔지니어 경시문화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MB정부는 MCT-2012 등 이공계 인력양성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2009~12년 3만7543명을 육성하기 위해 2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공계 엑소더스는 계속된다. 2007년부터 올 2월까지 전국 27곳의 국·공립대 이공계 학생 중 1만9695명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과했다. 엔지니어 홀대 문화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셈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고한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고질병을 뿌리 뽑자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대학의 협력은 무척 중요하다”며 “산(産)과 학(學)의 협력을 위해 산학활동에 열심인 교수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노사갈등도 오랜 병이다. 노사갈등으로 생산성이 약해지고 외국인 투자가 막힌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가 분규 없이 잘 지낸다는 점에 만족해선 안 된다”며 “3만 달러 시대를 열려면 노사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국민 모두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곧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유엔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일정한 기준의 국민소득(3만 달러)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산업구조·기대수명·문명률·교육·생활수준·소득 불평등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 선진국의 기준을 3만 달러에 맞춰선 안 된다는 얘기다.

국가재정 규모 벗어난 복지는 안 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많다. 성장만큼 중요한 건 복지다. 복지시스템을 확충해 소득 불평등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국가는 부가 쌓였는데 취약계층의 삶이 팍팍하다면 3만 달러 목표를 달성해도 별 소용이 없다. 10년 전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빈곤층이 14%나 되는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효율적 복지가 필요하다. 무작정 복지재원을 늘리자는 건 아니다.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는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 옥동석 인천대(무역학부) 교수는 “복지정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약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풀빵식 교육시스템에도 칼을 대야 한다. 창의적 인재양성에 방해가 될 뿐이다. 신종호 서울대(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도 개혁해야 한다.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질주하는데 정부가 25마일로 달리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관보 가톨릭대(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개혁은 단기 성과에 집착한 일회성 게임이 아니다”며 국가전략원 신설, 행정고시 개혁, 감사원의 국회 이관, 재정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안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 27가지

이윤찬 기자 chan4877@joongang.co.kr

존경 받지 못한 부자와 국민의 이중적 부자관도 이젠 변해야 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부자, 부자의 노력을 인정하는 국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한국경제가 잡아야 할 토끼다. 잽싼 성장 토끼를 잡기 위해 성장페달을 쉼 없이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려면 또 하나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복지 토끼다. 그래야 나라가 부자가 된 만큼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진다. 준비 없이는 어림없는 일이다.

전문가 27명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준비와 계획 없이 3만 달러에 진입할 수는 없다. 각종 계획과 혁신전략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전문가 27명이 말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첫째 비법.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이다.


■전문가 27명의 3만 달러 달성 비법(가나다순)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국가전략원 신설하고 행정고시제 뜯어고쳐야
김정호 자유기업원장/부자는 도덕성 갖추고 서민은 부자 역할 인정해야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과학기술인의 선의의 연구실패 용인하라
문규학 소프트뱅크코리아 대표/스펙 중시 풍토가 기업가 정신 후퇴시켜
송병준 산업연구원장/부품소재기업과 고급인력 징검다리는 정부가 맡아야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창의력 함양 위해 학생 교과내용 선택권 보장
안홍철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단장/비거주자 부동산 소득 세율 감면 고려해야
양원근 KB경제연구소장/ M&A·지분인수·합작회사 등 해외투자 형태 다양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복지정책은 경제의 지속가능성 안에서 추진해야
윤여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의료시장 개방해 경쟁 촉진하자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IT 등 하드파워에 문화 등 소프트파워 결합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송도를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창의적 인재 육성 위해 산학 상호 신뢰 중요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대체에너지산업 육성책 고삐 더 죄야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주력산업 육성형 성장책은 한계 많아
임양택 아시아경제협력재단 이사장/한·일 FTA 체결로 양국 산업기술 협력 확대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중소기업 대상별 맞춤형 정책 더욱 강화해야
전승준 고려대 화학과 교수/당장 효과 없어도 정부의 기초·원천기술 투자 늘려야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분규 없이 잘 지낸다’에 만족해선 안 돼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빨리 제거해야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FTA 만사는 아니지만 3만 달러 가는 추진력 될 것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추종자 전략을 선도자 전략으로 바꿔야 성장 가능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까지 늘려야
한구현 한류연구소장/기존 한류 콘텐트에 스토리 넣어야 세계가 감동
한범수 한국관광학회 회장/ 관광 콘텐트 개발 주저하면 저가 여행지 전락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과감한 세제혜택과 지적재산권 보장으로 민간투자 유인 황철주 벤처기업협회장/ 대기업 우산 안에 있는 벤처기업은 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