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너무 빨리 늙어 간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858만명으로 2005년 4728만명에 비해 130만명(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11.3%를 자치했다. 지난 2005년 437만명과 비교할 때 무려 24.3%(106만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같은 추세는 통계청이 지난 2005년 예상했던 고령화 속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당시 2010년 고령인구 비중이 11.0%가 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11.3%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일부 시·도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비껴갔지만 지난해에는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것도 눈에 띈다.

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2018년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라면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1.3% 집계 2005년보다 24% 이상 증가

이와 함께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도 69.7명으로 2005년 48.6명보다 21.1명이 증가했다. 2005년엔 유소년 인구 10명 중 5명이 고령인구였다면 지난해에는 10명 중 7명이 고령인구라는 설명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령화에 가속도를 낼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는 한마디로 출산율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연령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출산도 늦어지는 등으로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는 1990년 1.57명에서 2000년 1.47명, 2009년에는 1.15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90년 71.9세에서 2000년 76.0세, 2009년에는 80.6세로 늘었다.

더구나 이미 직장에서 은퇴를 시작한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들이 얼마 되지 않아 노령인구에 동참할 것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가까운 거대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 전쟁 후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와 등 격변의 세월을 겪었으며 생산과 소비의 주도 세력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에서도 다른 세대들을 압도해 왔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와 고령화 진입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우리 경제활동의 주축을 담당해 왔던 만큼 이들이 은퇴하면 각 분야의 숙련된 노동인구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활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침체를 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조세감소나 부동산 하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문제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대거 은퇴 시 사회·경제적 문제 심각 예상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대 말 전후세대들이 은퇴하고 노령화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지금까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 이상의 경제·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는 이들에 대한 노후 복지대책이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고는 하지만 부모세대를 부양하면서 자녀양육이나 교육비로 지출해 뚜렷한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실제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4%에 불과하고 특별히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83%에 달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상당수가 빈곤 노인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 봉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기댈 수도 없는 시대가 돼 버렸다. 자녀양육 등으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도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으로는 만족할만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직장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지만 사회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심적 공허감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거리가 없는 은퇴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허탈감과 외로움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이들에게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역할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상당수가 노후 준비 미흡...일자리·복지·의료 등 종합 대책 필요

우리나라는 55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정년이 65세로 의무화 돼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건강한 상태임에도 직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년을 연장해 주는 한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노후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노후 보장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세심한 배려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각종 연금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해 누구라도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나이 들면 찾아오기 쉬운 것이 질병이다. 이에 대비해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이나 의료지원 등 복지대책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이는 비단 직장이나 조직, 국가에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연령 추이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고 연령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 능력발휘를 최대화하는 일은 국가 경영에서 총체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늙어간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이들을 편안하게 부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