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해답은 원자력이다 -김기학 사장 기고문

여전히 해답은 원자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몇몇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포기 또는 재검토로 선회하긴 했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주요 원전 국가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등 산업성장에 따른 전력수요가 높은 개도국을 비롯하여 터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동남아 등의 국가들도 원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여전히 세계 각국은 원전 확대 또는 재개 시점을 저울질한다 뿐이지, 원자력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기본 프레임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침체일로를 겪을 것이라 예상됐던 원자력산업이 여전히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 그리고 에너지를 조화시키며 각국이 처한 환경 및 여건에 따라 정책의 접근방법과 정책내용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에너지 해외의존도 96.4%, 석유 수입량 세계 5위에 해당하는 등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대응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믹스 수립이 절실하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보듯 향후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저원가 기저설비로서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는 정책기조로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 산업경쟁력의 거양과 국민 생활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에너지원의 기본 조건은 경제성과 친환경성, 대내외적 안정성, 언제든지 공급될 수 있는 가용성, 신뢰성의 충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석유의 가채년수를 4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던 석유의 시대가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포스트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발전이다.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발전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석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에너지원이다. 연료별 발전원가도 석유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화석연료는 물론, 풍력 및 태양광보다도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 동일 질량당 얻을 수 있는 에너지양 또한 대용량 발전원으로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원자력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방폐물 처분 문제, 원전 부지 선정과 같은 대중수용성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확산 저항성 및 대중수용성, 제4세대 원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원자력 기술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인류가 지속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김기학<한전원자력연료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