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성과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전의 안전성과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2013년 01월 02일 (수) 15:29:09 에너지경제신문 ekn@ekn.kr

▲ 제무성 교수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새 정부를 이끌 당선자가 결정됐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고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그동안 원전 안전성과 전력수요 관리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으므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냐하면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 및 원전 비리 사건, 영광원전의 미검증 부품사건과 영광3호기 안내관 균열 등으로 인해 최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원전 정책은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에너지 안보와 자원의 가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핵심적 국정과제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저부하의 주된 전력공급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자립도를 갖춘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신중한 에너지 믹스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후 반원전 여론이 극에 달했었다. 후쿠시마 사고는 역사적 자연재해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은 원전 폐쇄 및 재추진 포기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핀란드 체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신규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후화된 원전 18기를 신규원전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핀란드는 5번째 신규원전을 건설 중이고 추가로 2기를 더 건설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체코도 2025년까지 원전 2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40년까지 원전비중을 50%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26기를 건설 중이고 향 후 51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인도도 현재 7기를 건설 중이고 향후 1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최근 평균 년 4%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신고리 3,4와 신울진 1,2호기의 4기와 향후 6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향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 일자리 창출 및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한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자력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가교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지속에너지라는 것이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열악한 국가 군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건설·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우수성과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소중한 자산이다. 프랑스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원전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가적 자존심을 높이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고, 일본 정부가 2030년대 원전 제로정책을 공표하는 등 국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전 수출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원자력의 기술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96.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은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2011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1725억달러로 총 수입액의 33%이다. 이것은 석유/천연가스/석탄의 수입액이 99%이고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은 0.5 %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원자력 에너지는 불안정한 유가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준국산 에너지이므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전 밀집도가 높은 국가이다. 원자력에너지가 아무리 경제적이고, 에너지 안보 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타 에너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에너지로서 설득력이 없다. 원전 안전성 제고방안을 통한 원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신정부에서도 원전의 적정 에너지믹스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공급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석탄, 천연가스와 함께 원자력의 역할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의 에너지 믹스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