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던 일본경제신문의 기자 눈에
비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1.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한 채
중국 측에 북한을 설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외교의 ‘주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대북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2. 중국도 핵개발 등 군사행동에 나서는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원조 카드의 효력은 한계가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스인홍 중국인민대학 교수는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지만 사실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포를 쏘아대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후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3. 중국에서는 북한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결과적으로 인정했다.
6자회담은 핵개발을 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4.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2012년에는 시진핑 체제가
발족한다. 김정일 의원장이 사망한 뒤에는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것이며 중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한층 활발해 질 전망이다.


5.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북한의
무장병과 난민의 국경 유입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 국가가
탄생하였을 때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감시 레이더에 중국의 군사정보가 속속들이
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입장에서는 미군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6. 또한 중국은 통일국가의 탄생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사는 200만
조선족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선족의 독립의식이 높아지면 티베트나 위구르 등
다른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7. 중국 외교 시스템에서 대북 외교체제는 특이하다.
6자회담 등 핵문제는 외교부가 관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중연부)가 대북 창구다.
중연부는 북한, 베트남, 쿠바 등과의
정당외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호와 교류를 중시하게 된다.

8. 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정치투쟁으로
혼란에 빠졌을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데 반해,
중연부는 북한 위기 시에 대비해 수립해둔 방안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외교부는 중연부라는 존재 때문에 대북정책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정책은 최종적으로 후진타오 주석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북한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립했는데, 나는 그룹 총재인 조선족 중국인 박철수 씨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일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핵문제 때문에 전망은 밝지 않다.
국제 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도 운신하기 힘들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던 전략을 기대했던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박철수 씨가 설명했던 외자 유치 전략은 그리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는 것 같다.
박씨는 ‘제2의 양빈’이 되고 마는 것일까.

10. 박람회장을 방문한 한 중국 기업 간부는
"북한의 비즈니스는 가구나 건축자재분야는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광물자원 분야는 90퍼센트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한다.
9월 2일 창춘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열린 소득세 감면 및 토지사용료
면제 등 우대책 발표자리에서 "외국 기업의 상품이 북한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했을 경우, 유사상품 수입금지 등을 통해 국가가
해당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북한이 정부 재량권까지 총동원 하겠다는 설명은 역으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람회장에서 특산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수출입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출처: 사토 마사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청림출판, pp.21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