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일본군 조선 침략과 민비세력

[박석흥 세상보기] 갑오년 일본군 조선 침략과 민비세력

2014-02-03 22면기사 편집 2014-02-02 20:17:20

" 당대 지배층 부패 침략 불러 동북아 급변사태 기회 삼아 '비정상의 정상화' 부국강병 구악정치 척결 새정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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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靑馬) 갑오년이 밝았다. 국민 모두 갑오년 첫날 젊은 말이 초원을 질주하듯 나라가 잘되기를 기원했다. 지난해 제일 야당 파업으로 정치는 실종됐으나, 경제는 건국 후 최대 국제수지 흑자(707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회가 '불통'과 '특검' 타령을 하는 동안에도 경제 엘리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첫해에 YS~MB 정부 20년 쌓인 부패와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구악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에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헌법 정신을 기초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부국(富國) 강병(强兵)한 대한민국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2014년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조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내 종북세력과 친일·친미 외세 의존 세력이 대북·대일·대미 정책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국의 아시아 올인 정책·중국의 부상·일본의 군국주의화 등 국제 조건이 19세기 말 한반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각성, 상승하는 국운, 우수한 인력, 국력 신장 등이 한 세기 전과 크게 달라서, 이것이 한국을 동북아 새 질서 개편의 변수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패망 직전의 구한말 조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2014년을 대전환의 전기로 삼기 위해서는 1894년 갑오년 민비세력의 실수를 반면교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 열강의 동의로 1910년 한국 침략을 공개 선언하기 16년 전인 1894년 7월 23일 2000명 병력으로 경복궁을 침입, 한 달간 점령해서 한국 침략을 본격화했다. 일본은 친일 내각을 구성하여 갑오경장을 단행케 하는 등 1894년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했다. 1년 뒤 1895년에는 민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궁중에서 불태워 버리기도 했다.

120년 전 갑오년 일본군의 조선 침략은 부패한 민비세력이 국가기강 해이와 부패에 반기를 든 농민 반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청국 군대를 불러들여 일으킨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군이 4월 전주를 점령하자 민비 척족으로 당대 최악의 탐관오리였던 민영준(閔泳駿)이 4월 30일 청군 파병을 결정하여 한반도에서 불붙은 청일전쟁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 첫걸음이 된 것이다. 청군 2465명이 5월 5일 아산에 상륙한 3일 뒤 동학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자 민비세력은 청군 철병을 요청했으나 청군은 정예군 400명을 추가로 상륙시켰고 일본도 중국과의 천진조약을 내세워 5월 12일 혼성여단 8000명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일본군이 평택에 집결하고 청군이 아산에서 대치하자 당시 조선 사람들은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깨지나" 하며 구경했다. 청일전쟁이 조선 침략의 서곡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19세기 마지막 갑오년(1894년) 일제 침략은 무능한 고종·부패한 민비세력·무지한 국민의 공동 실수로 자초한 것이다. 120년 뒤 21세기 첫 갑오년 미·중·일 대결 국면과 북한 긴급사태 후 미국·중국·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 정세는 1894년의 긴박한 동북아 상황과 유사한 국면이다. 망국, 6·25, 4·19, 10·26을 경험한 국민의 역사인식과 파워엘리트의 역사의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일본 침략군을 불러들인 민영준과 같은 이기적인 정치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여전하다.

2014년의 동북아 급변 사태는 한국이 실지 회복과 국력 신장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일본의 한반도 진출 차단을 선언, 미국도 동의한 것 같다. 2014년 한국의 어젠다는 이른바 민주화·세계화를 내건 YS-MB 정치의 포퓰리즘·부패·강대국 종속주의와 386 후진정치 극복이다. 후쿠야마는 YS·DJ의 세계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으며 한국정치학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민주화 이후 '배제의 정치'와 '반란정치'가 극단적인 정치 투쟁을 증폭시켜 정치불신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구악정치 척결과 신세력에 의한 새 정치가 2014년 박근혜정부의 역사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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