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lant 건립 (Blue Bus Project) 진출입도의 교차로 영향권 검토결과

 

        - BY Plant 건립 (Blue Bus Project) 진출입도의 교차로 영향권 검토내용 -

                     -본 검토를 통해 청원군 건설과의견인 공장신축 사전 심사 결과 불가판정 이의제기함(2011.8.17-신도측량방문 협의)

 

< 이론적 검토 방법>

가)  조례 4-2   비고란  예시도를  보고 검토 한 결과내용( 조례에 따라 이론적 계산)

1. 조례 별표 4 를 보면

   우리는 1항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이항에 해당 되며  예시도가 나와 있는데

    - 이에대한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가 2항의 변속차로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와같이 표로 안 나와 있다는 점이 조례의 모순인 것 같음

    - 그래서 2항의 설계 속도 60Km를 적용하면 70m 적용

 

2. 제한 거리 - 2차로: 45m

3. 가속부차선- 30 m

4. 태이퍼- 20m  

............................................................ 총 소요길이: 165m........(a)

 

나) 실제 자로 거리 측정결과 (2011.8.17- 도로 끝단에서부터) :174.5m ....(b)

 

고로 이론적으로( 조례법적으로)는 최종길이 (b)-(a)= 9.5m 여유가 있어 법률적 문제가 없음.

 

3. 등곡공장 신축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검.docx

군청건설과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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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현장에서 측정자료 검토>

  -어제 저녁 미팅후 대전 가다가 직접 측정해 봄

 가) 현재 현장에 가서 변속차로 설치되 구간을 보니 상기식 1,2항을 합한 대략 120m 정도 되느것 같음(이는 측정안함)

      변속차로 끝나는 지점에서 주유소 담까지 거리(어제저녁 직접 측정): 약 50m

       고로 공무원들이 제한 거리 45m  거리에 밭 입구 가 중복된다고 하는 모양인데..

       1) 이를 푸는 방법은  - 5m 차이가 있으니 이 중복안 되는 5m 로 출입구를 하면 됨.

        2) 아울러 마이펌 최재광 변호사의견은 도로 안으로 공장이 건립되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질의 답변서참조)

        3) 이는 실제 공사 시행사들이 영향권 거리를 상기 조례의 이론길이를 넘어 시공한것으로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므로

            이론적으로 조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임.

 

-> 조례에 의한 이론적 검토나 실제 현장에서 측정자료로 검토한 결과 본 부용리 공장 건설 진입로 검토 사항은 하자가 없음.

 

참고로 도로법 전문 변호사의견은 (2차 의견) 아래와 같음.

 

< 질의서 1-2 회신 -2011.8.17 11시 50분 >

안녕하세요. 최재광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토지가 접한 도로에서 교차로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쪽으로 감속차로가 있습니다. 이 감속차로의 시점이 영향권의 구간이며, 이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45미터까지의 구간은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으로서 연결허가가 나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토지가 바로 이 연결금지구간과 접속되어 있어 불허가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출입구를 조정해서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출입구의 폭을 조정하여 연결금지구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거나 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내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설계사무소가 이러한 허가 등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설계사무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설계사무소에 이 사안에 관한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들은 행정소송 등 송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의 변경과 허가에 관하여는 설계사무소가 1차적으로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이후 불허가처분이 나온 단계에서야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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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곡공장 신축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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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건설과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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