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알고 있는 다케시마

 

 

 

re: 일본인이 알고 있는 다케시마

 

안녕하세요, 외교통상부입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보세요.

일본이 어떤 주장들을 가지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주장이 왜 타당하지 못한가를 알아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어떤 사건일까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1900년 원래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행정상 울릉도에 편입시키는 칙령 41호를 발표합니다! 중앙 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했죠!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침탈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즉 독도침탈의 근거는 ‘영유의사 재확인’이 아닌 ‘무주지 선점법리’였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개 지방고시 형식을 통해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알리는 일방적인 공포에 불과했지요.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 공포 전에도 독도는 우리 영토!’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1906년,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그 일본의 독도 침탈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에서는 당연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을 내렸어요. 이는 일개 지방고시를 통한 독도침탈 전부터 독도는 오래 전부터 ‘한국 땅’이었다는 것과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우리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답니다... ...ㅠㅠ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카이로 선언(1943)을 통해 우리나라는 독도를 되찾게 됩니다!!! ^O^*

그러나 이도 잠시,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과정을 근거로 일본은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내막을 살펴볼까요?

실제로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아래 그림들을 보실까요?

그리고 1946년,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 연합국의 전시 점령 통치시기에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에 따라 일본 점령기간 내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했었답니다!

또한 1951년,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했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실까요?

일본의 주장과 달리, 모든 문헌과 자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아요!

일본은 위와 같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1945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taional Caourt of Justice)에 회부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었지요.

일본의 ICJ 회부 제의 내용은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김성환 장관 브리핑에서도 언급되었었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분쟁’으로 규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독도 인 더 헤이그’의 저자 정재민 판사는 트위터에 ‘이겨야 본전인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독도 영유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쟁’을 다루는 ICJ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

이제 외교부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조용한 외교’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

지금까지 일본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일본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필수록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도 명확해지네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접는 그날까지, 모두가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간외교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